필리버스터(filib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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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용어] 필리버스터(filibuster)?
필리버스터(filibuster)#필리버스터(filibuster)란?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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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란?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1],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2] 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3]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4]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5]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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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무제한 토론(無制限 討論)[1],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2] 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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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필리버스터’ 카드에도 여유로운 與… 이유는? - 세계일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정은 여유롭다. ‘공룡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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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文)주공화국이냐"…맥빠진 시한부 `필리버스터`(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시작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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