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용어] 판공비(업무추진비)란?

 

판공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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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용어] 판공비(업무추진비)란?

 

 

#판공비(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 판공비는 예산서상으로는 업무추진비로 표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면서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국책사업 등의 정보 공개시 이익단체의 저항, 민원인의 노골적인 접근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판공비(업무추진비)공개?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는 국책사업 등의 정보 공개 시 이익단체의 저항, 민원인의 노골적인 접근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한편, 2000년 참여연대는 판공비의 행정정보공개요구에 사본 열람만 허용한 서울시와 25개 일선 구청을 상대로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은 물론 2004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로부터 3만9천여 쪽에 이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복사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판공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판공비(업무추진비) 이대호이슈?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이자 선수협회 회장인 이대호 선수가 자신의 협회 판공비를 2배 인상해 사용한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나 어제부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됐다.

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01686&plink=ORI&cooper=NAVER

이대호 선수협회장, 판공비 2배로 '셀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