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용어] 공수처 뜻? 공수처 란?

 

공수처(公搜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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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용어] 공수처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부패수사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공수처로 부른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

공수처법 통과는 도입 논의 20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라는 데 그 의미가 깊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기구다.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돼 국가 전체에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부패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권과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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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