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정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공시가격이 현실과 달라 조세 등 부담금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특별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자료

201027(14시이후)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pdf

0.98MB

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4667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